법령 공무원연금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 2. 8. 선고 2021구합2438 판결
[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][미간행]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
2. 대법원 2021. 8. 12. 선고 2020두40693 판결
[퇴직급여환수및제한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 퇴직급여환수및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법 행정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
3. 서울고법 1999. 4. 8. 선고 98누14725 판결：상고기각
[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][하집1999-1, 620]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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